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 명의로 대출을 실행받은 사건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여 승소한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 명의로 대출을 실행받은 사건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여 승소한 사례&...

09-03

대여금 청구이의

대여금 청구이의 [사건의 개요]   피고는 주식회사A에게 3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주식회사A의 대표이사인...

09-02

강제집행면탈, 사기로 입건된 피의자들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하여 모두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

강제집행면탈, 사기로 입건된 피의자들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하여 모두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08-28

원고대리- 임대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차인에게 미지급 월차임 또는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여 모두 인용된 사례

원고대리- 임대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차인에게 미지급 월차임 또는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여 모두 인용된 사례&nb...

08-27

피고대리- 원고가 이혼을 구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액을 감액하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재산분할 8억을 받아낸 사례

피고대리- 원고가 이혼을 구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액을...

08-26

원고 대리- 착오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부 취소하고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원고 대리- 착오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부 취소하고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청...

08-23

피고대리- 건물 매도 후 인도시까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피고대리- 건물 매도 후 인도시까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

08-22

원고 대리-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과도한 자차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여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 일부 부존재를 구하였고 전부 인용된 사례

원고 대리-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과도한 자차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여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 일부 부존재를 ...

08-21

피고인 변호 –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각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 –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각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08-20

대여금청구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사례

대여금청구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와 피고는 ...

08-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부산가정법원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부산가정법원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개...

08-16

모욕 및 폭행사건에서 고소대리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례

모욕 및 폭행사건에서 고소대리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례 [사건의 개요]   1. 피고소인과 고소인(의뢰인)...

08-14

고소대리 : 유사강간 등 – 고소대리하여 기소되게 한 후 유죄판결 받게 한 사안

고소대리 : 유사강간 등 – 고소대리하여 기소되게 한 후 유죄판결 받게 한 사안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08-13

피의자들 변호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피의자들 변호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개요]   피의자1은 피의자2의 모친임. 고소인들...

08-13

피고 대리 – 손해배상

피고대리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고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여 원고청구 기각시킨 사례[사건의 개요]  ...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