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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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대리 - 동업 사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음에도 투자금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인용되지 못하고 피고 측이 승소한 사례

날짜 : 2023.07.31

사건번호 : 2021나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1,318회    23-07-31 14:07

본문

[민사] 2021xxxxx

 

피고대리 - 동업 사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음에도 투자금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인용되지 못하고 피고 측이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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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원고와 피고1(의뢰인) 피고2는 형제사이인데, 셋이서 동업을 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동업약정을 탈퇴하면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음.

 

2. 그러나 원고는 탈퇴 당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1심에서 투자금 반환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힘들어 원고 패소의 판결이 내려졌음.

 

3. 원고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의 경우, 동업계약을 맺은 사실, 동업자 전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밝혀야 하며, 동업계약에서 정한 약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로써 항변할 수 있습니다.

 

2. 당 법인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사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입증하였고, 다른 증거들 또한 원고 주장에 대한 증명이 되지 못함을 밝혀내었습니다.

 

3.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차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사업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증거들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기에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