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번호 2022-xxxxxx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불송치결정 사례

[사건의 개요]

1.의뢰인은 선박블록을 제작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음.

2. 위 회사는 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작업을 수주받으면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들이 이끄는 현장인부들에게 작업을 맡기는 형식으로 일을 진행하였으며, 위 소사장들 개인 통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는 형식으로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음.

3. 임금 정산 후 남은 대금은 부가세 납부를 위하여 소사장들에게 지급되었고, 소사장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였으나 소사장 중 1인이 담당 인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많은 지출을 발생시켜 수익이 남지 않아 부가세를 미납하였음.

4.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1. 과 같은 혐의로 고발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당 법인은 거래 내역을 분설하여 세금계산서 합계와 비교함으로써 의뢰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인 인건비 등을 지불하기 위한 증빙의 일환으로 수수된 것임을 상세하게 입증하였습니다.

3. 억울하게 고소, 고발을 당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발빠르게 적극적 대응을 한다면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