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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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대리 – 공사대금 청구의 50%가량을 방어한 사례

날짜 : 2023.08.02

사건번호 : 2022가단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806회    23-08-02 17:35

본문

[민사] 2020가단xxxxx 공사대금

피고대리 공사대금 청구의 50%가량을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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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총 대금은 약 24천만원 가량이었음

 

2. 피고는 약 21천만원 가량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추가 공사금액이 있어 약 6천만원 가량의 추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원고 측에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부가가치세 및 추가공사대금의 주장을 계약서 작성 명의 및 대금지급의 방법 등을 통하여 면밀하게 반박하였습니다.

 

2.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측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추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본래 미지급한 3천만원 가량의 금액 뿐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청구 금액의 50% 가량을 방어하였습니다.

 

3.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