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등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는 사건

날짜 : 2023.08.03

사건번호 : 2021고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923회    23-08-03 10:07

본문

[형사] 2021고단xxxx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등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는 사건


14c9c768511fded19fe54951da9ccfad_1691024850_5079.png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고 알콜 의존증을 치료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사회봉사에 힘쓰고 있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재판부는 위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받아들여 재범이고 집행유예중이었으며 무면허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사회봉사 160시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