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아동학대 – 장애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날짜 : 2023.08.07

사건번호 : 2023동버

관할법원 : 부산가정법원

924회    23-08-07 09:55

본문

[형사] 아동학대 장애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773ca86260535ac8cd704adb1e97a595_1691369718_1544.png



[사건의 개요]

부산 ○○ 소재 공립 특수학교인 ○○학교의 교사인 행위자가 2022. . ○○.경 피해아동 안○○(여아), 피해아동 박○○(남아)에 대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초 피해아동 안○○(여아), 피해아동 박○○(남아)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피의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이른 변호인의견서 제출로써 피해아동 안○○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고, 피해아동 박○○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어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아동보호사건 심리기일에 앞서 보조인 의견서 제출로써 행위자와 피해아동들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들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들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학대행위에 대한 피해아동들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들의 상태 변화,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의 아동학대 성립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분설하여 행위자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구성하기 어렵고, 가사 학대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일선의 특수교사들의 고충을 강조하여 행위자에 대한 최대한 경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론을 개진하기에 앞서 특수학교 교사들의 고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일반 교사는 초등학생 희망직업 3, ·고등학생 희망직업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선호되는 직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지만,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와는 달리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성취감을 얻고 있으며, 개별화된 교수와 관련된 과중한 업무, 학생들의 행동문제, 불명확한 역할 기대, 장애 학생들과의 집중적이고 잦은 접촉에서 오는 긴장감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서 상태, 직무 환경, 개인적 성취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자각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사 개인의 안으로는 장애 학생들의 신변 처리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 훈련까지 쉴 새 없이 생활지도를 하게 되고, 학생들의 문제행동 중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특수교사가 느끼는 직업적 회의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며, 밖으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급 차별과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나아가 특수교사와 장애 학생들의 관계에서 가르쳐야 하는 장애학생들의 수준이 모두 다르고, 제대로 된 교과서도 없기에 매년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안팎에서의 높은 직무 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정서적 탈진이기도 한 이 심리적 소진은 교사와 같이 타인을 돕는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지만, 특수교사의 스트레스와 소진은 자기 내부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정적인 함의를 가집니다.

 

이상과 같은 특수학교 교사들의 어려움, 특히 높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이라는 요인이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특수교사 ○○○(관찰자의 시선에 따라서는 부적절하게 보일지도 모를)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