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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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고 –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당한 피해자가 피의자를 ‘강간’으로 고소하자, 피의자가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로 고소한 사건

날짜 : 2023.08.07

사건번호 : 2023형제

관할법원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03회    23-08-07 10:05

본문

[형사] 무고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당한 피해자가 피의자를 강간으로 고소하자, 피의자가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로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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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의자 〇〇〇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부산〇〇경찰서에 제출하여 무고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초 피의자의 고소에 대응하여 경찰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피해자를 조력하고, 경찰 단계에서의 이른 변호인의견서 제출로써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으나, 피의자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기 위하여 피의자를 무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사가 수사를 재개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성헌은 검사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사건의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