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투자금 약 3억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합계 4억 7천만원이 인정된 사례

날짜 : 2023.08.16

사건번호 : 2021가합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710회    23-08-16 16:27

본문

민사 2021가합 투자금

원고대리 : 투자금 약 3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합계 47천만원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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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원고(의뢰인)는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업에 투자하였고, 계약서 조건상 투자원금의 반환과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원고와 피고간 체결된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인 사실, 투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사실, 계약상 투자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조건이 성취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인 점, 투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한 점, 계약상 금원 지급 조건이 미성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의 논리타당한 주장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당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