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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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대리 - 전차인의 무단 2차 전대로 인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사례

날짜 : 2023.08.17

사건번호 : 2022가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682회    23-08-17 13:24

본문

민사 2022가단

원고대리 : 전차인의 무단 2차 전대로 인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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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협력관계로, 의뢰인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소외 A에게 전대하여주었음.

 

2. 위 사무실에 대한 차임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소외 A에게 임료청구소송을 하였고, 전대차를 해지하였는데 강제집행을 위하여 사무실에 가 보았더니 A는 의뢰인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사무실을 피고에게 재차 전대하여준 상태였음.

 

3.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무단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게 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원고 회사와 소외 A 사이의 1차 전대 계약 체결과, 소외 A의 피고회사와의 불법 2차전대 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2.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전대한 사무실을 인도하고, 무단점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