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2고단

사기, 횡령으로 공소제기되고, 검사가 징역 5년 6월 구형하였으나 징역 2년 6월로 감형 선고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물품 매매대금을 받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 사기로 기소되었고, 원 물품 공급자에게도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전달하지 아니하여 횡령으로 기소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의뢰인이 약 14인의 사기, 횡령 피해자들로부터 각기 고소를 당하여 여러 건의 형사사건이 각기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사사건이 모두 병합될 수 있도록 하여 한 번에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액이 고액이어서 검사가 5년 6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어려운 생활, 부양가족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최대한 주장하여 경제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형이 2년 6월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