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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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날짜 : 2023.09.08

사건번호 : 2023동버

관할법원 : 부산가정법원

789회    23-09-08 13:55

본문

아동학대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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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피의자는 피해아동 1(남아), 피해아동 2(여아)의 친부이다.

 

2. 피의자는,

. 피해아동 1이 밥을 먹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과 파리채로 피해아동 1을 때림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

. 피해아동 2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2의 손바닥, 허벅지, 엉덩이를 수차례 때림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

. 피해아동 1이 피의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은 안 들으면 쳐 맞아야지, 다리 하나 뿌러뜨려야 말을 듣지, 엎드려 뻗쳐라라고 말하며 파리채로 때리려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

. 피해아동 1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야구배트로 침대를 가격하여 두 동강이 나는 등 피해아동 1을 위협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

. 피해아동 1, 2가 탑승한 차량 내에서 늙은 새끼들 돈만 많으면 다 밀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

. 피해아동 1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블랙박스 동영상(차량 내 신음소리)를 보여주어 정서적 학대행위

를 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위 사건은 피의자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아동들의 모친이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으로서, 이혼소송, 특히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에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임을 강조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이른 변호인의견서 제출로써 일부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도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피의자와 피해아동들의 관계가 원만한 점, 피의자의 학대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는 성향 개선을 위하여 면담에 적극 응한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에 고소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여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강조함으로써 가장 경한 수준의 보호처분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위탁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