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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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 - 업무상배임

날짜 : 2023.09.12

사건번호 : 2022고단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795회    23-09-12 17:27

본문

고소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10여 년 동안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편취한 영업사원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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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범죄사실(고소 요지)

피고인은 2002. O. OO.부터 2021. O. OO.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의 전반적인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거래처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그 물품대금을 위 배우자 회사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OO경부터 2019. 3. OO경까지 33회에 걸쳐 물품 대금 합계 310,7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 전액을 거래처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 일부를 피해자 회사 몰래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마음먹고, 2018.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7회에 걸쳐 물품 대금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한 이후,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계좌 정보를 철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추가 범죄행위를 포착, 추가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2건의 범죄사실 이외 추가 범죄사실로 인하여 고소당하자 법정구속을 우려한 피고인은 피해금액 324,780,000원 중 274,780,000원을 공탁하고 퇴직정산금 50,000,000원을 반환하여, 피해자 회사는 위 피해금액 전체를 회복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