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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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 업무상횡령, 사기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공소 제기된 사례

날짜 : 2023.09.18

사건번호 : 2023고합

관할법원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742회    23-09-18 16:52

본문

[고소대리] 업무상횡령, 사기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공소 제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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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회사공금으로 약 5억 원을 횡령, 12억 원을 기망행위로 편취한 자(사기)를 고소하였고, 피고소인에게 혐의 전부 인정되어 기소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의뢰인이 위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주장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후 공소가 제기되기까지 관련 법리를 충실히 적용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진술시 입회사여 조력하는 등 피고인이 법률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