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고소대리 사례 - 가정보호사건

[사건의 개요]

행위자와 피해자 A는 법적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위자는 20**. 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①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2일 간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카카오톡에 “내가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OO마트 앞에서 △△직원 A라는 직원이 **하여 가정을 파괴한 인간이 근무하고 있다고 시위를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② 피해자가 **남을 만나 **하였다고 확신한 후 피해자 카카오톡에 “적당히 거짓말해라. 이 ** 건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판결 후 너의 **과 ***을 압류할 예정이다.”라는 메시지를, ③ 자신이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였을 때 피해자가 **남과 시간을 보내고자 **에게 자신을 ***하게 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 카카오톡에 “OO마트 매장 앞에서 △△직원 A라는 직원이 **하여 가정을 파괴한 인간이 근무하고 있다고 시위를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각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행위자를 협박으로 고소하면서 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임시조치(제29조 제1항 제2,3호)를 신청하였고, 고소인 보충 조사시 입회하여 고소인이 원활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함으로써 행위자가 위 범죄사실에 대한 보호처분(6개월 보호관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