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사례

[사건의 개요]

채권자(의뢰인)와 채무자 A는 부녀지간, 채권자와 채무자 B는 남매지간입니다.

채무자 A가 채권자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으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채권자는 20**. *.경 자신의 신분증을 돌려받고자 채권자의 언니(채무자 A의 자녀, 채무자 B의 누나)인 C와 함께 채무자 A의 거주지로 찾아갔습니다. 채무자 A는 채권자가 채무자 A의 거주지 현관에 들어서자 채권자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집어 던지고, 채권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채권자를 채무자 A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이에 C가 채무자 A와 채권자 사이로 끼어들었고, 이에 채무자 A가 채권자의 멱살을 놓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무자 A의 거주지에는 채무자 B도 함께 있었는데, 채권자, 채무자 A 사이에서 소란이 계속되자 채무자 B가 현관으로 나왔고, 곧장 채권자와 C에게 다가와 채권자와 C를 위협하며 “니가 데리고 왔제? 저 미친 개 왜 데리고 왔는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채무자 B에게 “오라며?”라고 하자, 채무자 B는 욕설을 하며 채권자의 오른쪽 어깨, 몸통 부위를 밀쳤고, 채무자 B와 체구 차이가 현저했던 채권자는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채무자 B는 채권자를 밟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였고, 채무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있다가는 더 많은 폭행을 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 채권자와 C는 도망치듯이 채무자 A의 거주지를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 B는 C와 채권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C에게 “집으로 찾아가겠다”, “문 안열어주면 어떻게 하는지 함 봐봐라”, “경찰부를 준비해라”, “두고봐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자신을 찾아와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채권자의 인격권,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추구할 권리 보호를 위해, ①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거나, 채권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지 말 것, ②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동일한 내용으로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