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 결정 : 사기 구속피고인 전원 석방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소인들을 상대로 고액의 월매출 보장, 일감제공 등을 약속하면서 차량 가액을 2배로 부풀려 차량담보 대출을 받게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가맹비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00명의 고소인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약 20억원 교부받았다는 명목으로 구속기소 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로서 가맹계약자들에게 노하우 제공, 일감제공, 교유, 장비제공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들 중 15명을 증인신문함으로써, 고소인들의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 및 검사의 부적확한 피해금액 산정등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2. 특히, 당 법인은 100명의 고소인 중 증거가치가 있는 증인을 선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미진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추어냈고, 결국 법원에서도 검사의 기소 내용 중 법리에 맞지 않는 피해금액 산정방법에 대해 석명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심증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보석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아직 1심 형사재판이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더욱 탄력이 붙게된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는 법무법인 성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