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 혼인기간 중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유사강간을 행하기도 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개요]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인 사람임.

2. 피고인은 2018.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함께 사진을 찍을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를 가지고와 ‘나가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

3. 피고인은 2018.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여자는 성기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주저앉아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찢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함.

4. 피고인은 2019.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바디로션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피고인은 혼인기간 내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하였고, 생명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을 마주하는 두려움에 휴대전화 녹취를 습관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당 법인에 제공한 녹취파일이 100여개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에서는 모든 녹취록을 청취하고, 유의미한 녹취 파일을 선택,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자료로 제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 오랜 폭행으로 피해자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기도 하고, 피해사실에 성범죄(유사강간)을 포함하고 있는데 담당 수사관이 남성이라는 등의 이유로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수사관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담당 변호사의 중재와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로 모든 피의사실이 기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 측 변호인의견서를 확인한 이후,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피해자 변호인의견서를 3차례 제출하여 피고인 주장과 논리 일체를 반박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