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리 : 피고 소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서 피고와 피고의 임차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OO아파트와 사이에 주택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위원회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임차인이며, 피고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소유자임.

2. 2021. 4.경 이 사건 모델하우스 1층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가 연소되면서 OO아파트의 외벽 등이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원고는 피고 위원회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하였고, 피고는 피고 위원회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에 피고는 피고 위원회가 이 사건 좌측 창고에 관한 관리의무를 해태하였고, 소방점검 및 수리의무를 해태하였으며,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범 업무를 해태하였으므로 피고 위원회의 과실이 현저한 한편, 이상과 같은 관리의무의 주체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소유자이자 간접점유자인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임차인이자 직접점유자인 피고 위원회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이상과 같은 피고 주장의 대부분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