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 자신의 자녀가 피해아동으로부터 폭행 당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아동학대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아동의 부친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사건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7.경 부산 OOO아파트 광장에서, 자신의 아들이 피해아동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바지 허리 부분을 잡아 들어올린 다음 광장 화단 방면으로 약 2.5m 가량 걸어가 피해아동이 하체 부위가 압박된 상태에서 피해아동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부친인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받게 되자 오른팔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X만한 새끼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게, 니 자식을 어떻게 길러가지고 이 따위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사건발생 당일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이미 사건이 진행된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가 피해아동으로부터 폭행 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행동 양태,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해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피해자 변호인의견서를 적극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CCTV의 적극 확보를 요청하고, 사건 목격인의 진술을 적극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으나, 당 법인에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피해자 변호인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여 피고인이 처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