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 : 상가건물의 주차타워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여, 감속기 제작 업체와 설치 업체 모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2020년 4월경 피고 회사에게 상가 건물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있는 감속기의 교체작업을 도급하였음.

2. 원고는 2020년 9월경 피고와 감속기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속기를 제작, 공급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감속기를 기계식 주차장치에 설치하였음.

3. 2022년 2월경 이 사건 감속기가 작동하지 않아 기계식 주차장치가 운행 중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제작한 감속기의 제작상 하자에 기인한 것인지, 피고 회사의 설치상 하자에 기인한 것인지 원인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패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와 피고 회사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이후 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를 특정하도록 소송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감속기에 설계상, 제작상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사고의 사고해석에 관한 감정인의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 감정에서는 피고 회사가 감속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부주의와 피고가 감속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그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하자 보수 비용, 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원고가 지급한 렌터카 비용 및 택시 비용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