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고소대리 –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 나온 사례

[사건의 개요]

1.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허락없이 고소인 명의 법인사업자의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음.

2.이에 대해 지방검찰청 수사검사는 “본 건 폐업에 있어서 고소인이 몰랐다거나 고소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 결정함

3. 그 후 당 법인에서는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은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충분한 근거 없이 배척하고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정하여 내려진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항고하여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결정됨.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세무사법위반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고소인 보충조사시 수사입회, 수사과정에서 고소 대리인 의견서 제출, 담당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특히 이 사건에서, 경찰과 지방검찰청의 판단은 무혐의였는데, 당 법인에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면서 법리오해의 점[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수사미진의 점(세무사법위반)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주장하여 재기수사명령이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검경수사권 분리 후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는 적지 않지만,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을 받기는 쉽지 않은바, 당 법인의 노하우와 경험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정치한 법리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