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고소대리 사례

[사건의 개요]

피의자 A(男)와 피의자 B(男)는 피해자(女, 의뢰인)는 친구사이로, 피의자들의 범행 당시 피의자들, 피해자의 연령은 만 17세였습니다.

피의자들은 20**. 10.경 공터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고,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나오자, 피의자 A가 피의자 B에게 “잡아”라고 지시하고, 피의자 B는 피의자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피의자 B에게 양 손목이 결박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 허리 쪽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의자들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고소한 후 고소인 보충 조사시 입회하여 고소인이 원활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함으로써 행위자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