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고소대리 사례

(불륜을 밝히기 위해 남편이 아내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사건)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 6.경 피해자(의뢰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하여 위 차량 내 휴즈박스에 숨겨둔 녹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고소한 후, 고소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사 촉탁을 의뢰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고소인 보충 조사시 입회하여 고소인이 원활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