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 모욕 등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원으로 활동하였음.

2. 의뢰인은 피고인과 함께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미리 사전 고지를 한 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아파트 관리실 과장 사이를 오가며 투표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였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의뢰인에 대해 비난하였음.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과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였음.

3. 이후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비난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을 보냈음.

4. 피고인은 제3자를 포함한 대면을 의뢰인에게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승낙하였음. 피고인은 위 대면회의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의뢰인의 왼뺨을 때리고 양주먹으로 의뢰인의 가슴을 타격하였음.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마라고 의사를 표현하였음.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녀가 의뢰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세대폰을 울리게 하고, 공동현관문 인터폰 호출하고 의뢰인의 배우자 핸드폰에 연락하는 등 행위를 하여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당 법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모욕 등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수사과정에서의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담당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고소인 보충진술 조사시 변호사 입회 등을 통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