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의뢰인은 직장 동료 사이임.

2. 피고인은 의뢰인이 A를 수개월 동안 폭언, 협박, 스토킹을 해왔으며, 전화번호를 바꾸면서까지 전화를 걸고 톡으로 인격비하, 조롱, 성희롱이 섞인 욕설을 보내었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사내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였음.

3. 실제 의뢰인과 A는 연인 관계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들의 관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의뢰인은 사적인 일로 직장 내 분위기를 흐렸다는 자책감과 억울함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고소인 보충조사 시 수사입회, 담당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등을 통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