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대리 :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고발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피고발인)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임.

2. 피고인은 피해회사 거래상대방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피해회사 명의 계좌로 대금을 납입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자재 공급 후 다른회사 명의로 대금을 납입 받은 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의 개인채무를 갚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음.

3.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 계좌로 용역비를 지급한 후 위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채무를 갚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고발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회사와 거래하는 다른 거래처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고발하기로 결심하였고,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고발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하면서 고발장 작성, 담당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고발인 조사시 입회 등을 통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재판과정에서 피해회사와 피고인의 합의까지 이끌어내어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