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 4회 준유사강간, 2회 준강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범죄사실

가. 준유사강간

피의자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소파에 기대어 눕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어 소파에 올린 뒤 왼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추가 3회를 같은 방법으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습니다.

나. 준강간

피의자는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를 깨워서 인근 호텔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위와 같이 간음한 이후 객실을 나온 뒤 호텔 프론트에서 위 객실키를 추가로 교부받아 다시 객실로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경찰조사단계부터 피의자를 조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 확인 후 최초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직접 대표변호사가 주도하였습니다. 3회에 걸친 합의 미팅 끝에 검찰로 송치 전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경찰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검찰에서 추가적인 수사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2. 4회의 준유사강간, 2회의 준강간이라는 중한 죄를 범한 피의자는 최초 인신구속의 위험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당 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당 법인에서는 즉시 경찰에 적극 수사를 협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얻어내기 위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3. 무엇보다 위 죄명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집행유예의 경우 20년간 관계기관에 매년 1회 신상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소유예(광의의 불기소처분)로 사건이 종결되어 신상정보 등록의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15년 경력의 형사사건 전문 대표변호사가 수장으로 있는 법무법인 성헌에서 귀하의 손을 잡고 고통의 순간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5.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에게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상의 결과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