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기소시킨 사례

[사건의 개요]

고소인(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소외 A의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출연하였고, 피고인은 A의 채널 시청자로서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

고소인은 몇 차례 A의 채널에 출연할 당시 고소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닉네임, 유부녀이고 자녀가 있음)를 공개하였음. 피고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의 채널명으로 태그를 넣은 다음 고소인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며 고소인이 술 먹고 아이를 유산한 적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시청자의 확신여부에 대해 확실하다고 답하였음. 다음날 방송에서도 고소인에 대해 고소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방치한 채 여행다니고, 자녀들의 아버지가 모두 다르다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였음. 이후 방송에서 고소인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앞전 방송의 내용이 고소인에 대한 내용임을 암시하였고 고소인의 계정을 캡쳐한 사진을 방송 화면에 띄워 프로필에 설정된 고소인 얼굴 사진이 노출되었음. 이외에도 고소인이 A와 부정한 관계인 것처럼 암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와 평판을 떨어뜨리고, 피고인의 시청자가 알아낸 고소인 남편의 직장과 지점을 언급하고, 시청자의 피고인 외형에 대한 모욕을 방조하였고, 피고인의 시청자들이 고소인을 미행하여 알아낸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영상을 게재하는 등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켰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고소인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와 남편의 직장주소를 찾아내고 모욕을 방조하는 등 도를 지나친 행동에 공포심을 느꼈고, 도움을 얻기 위해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담당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