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변호 :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의 개요]

피고인1은 피고인2 회사의 대표이사임. 피고인들(의뢰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해서는 아니됨에도 2016. 12.경부터 2023. 7. 28.경까지 베트남 국적의 직원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3. 7. 28.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72명을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피고인1은 피고인들의 변호를 위해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피고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 최대한 협조하며 수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잘못이 있지만, 대한민국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으로 인해 한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어려웠고,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풀도 줄어들어 고용상황이 악화되던 중 체류자격이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자격을 갱신하지 못하고 근로를 하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며, 피고인2 회사는 원청업체로부터 인정받는 회사로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1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를, 피고인2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