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 변호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개요]

피의자1은 피의자2의 모친임. 고소인들은 ‘고소인들이 피의자2를 상대로 피의자1의 피의자2에 대한 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강제집행 면탈할 목적으로 피의자2가 피의자1을 상대로 허위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의자1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피의자2가 피의자1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소송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며 피의자들(의뢰인)을 고소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피의자들은 피의자들의 변호를 위해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피의자2가 피의자1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피의자1의 피의자2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이유로 부당하게 제기된 소외 A의 민사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저지하기 위해 ‘피의자1이 피의자2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2가 피의자1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피의자1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피의자들은 담당변호사를 통해 회신된 금융거래정보회신서 확인을 통해 피의자2가 피의자1에게 입금하지 않은 금원의 적요가 피의자2 명의로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관련 민사소송 재판부 중 대부분은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1의 피의자2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고소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은 2023. 3.경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들을 통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뿐, 해당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닌 이상 소송 사기 및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들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황에서 허위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고소인들의 입증이 부족하고, 피의자2가 피의자1에게 허위 채무 부담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고소인들과의 민사소송에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등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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