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 유사강간 등 – 고소대리하여 기소되게 한 후 유죄판결 받게 한 사안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의뢰인)는 부부로 고소 당시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인 상태였음. 피고인은 2019. 12. 12.경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바디로션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하였고, 2019. 11. 10. 경 피해자가 인상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목과 머리채를 끌어당겨 손으로 압박하듯 얼굴을 바닥에 짓이겨 누르는 등 여러 차례 상해를 하였고, 이외에도 야구방망이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기도 하였음.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폭언과 협박이 두려워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유사강간을 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피해자(의뢰인)는 피고인의 계속된 상해, 폭언, 협박 등에서 벗어나고자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해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유사강간, 특수상해, 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담당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해당 죄명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