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및 폭행사건에서 고소대리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례

[사건의 개요]

1. 피고소인과 고소인(의뢰인)은 모두 입주민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임.

피고소인은 2023. 9. 7. 22:00경 아파트 입주민대책회의실에서 입주민대책위원 4명과 회의하던 중 고소인에게 “어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 어릴 때 많이 맞으면서 컸겠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음.

2. 또한 피고소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모욕 건에 대하여 고소인의 남편이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들은 고소인이 “이 사람이 사과하겠나, 이 인간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고소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다른 입주민대책위원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제출받고 입주민대책회의실의 보안실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고소인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모욕 및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또한 당 법인은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소인과 불화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밝히며 피고소인의 귀책으로 불화가 발생하였음을 밝혔습니다.

3. 결국 피고소인의 폭행 및 모욕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