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부산가정법원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2세 피해자의 아버지로, 2023. 9. 8. 22:00경 피해자가 수학 숙제 중 쉬운 문제를 자꾸 틀린다는 이유로 플래스틱 재질의 막대(길이 약 19.5cm)로 피해아동의 등과 팔뚝 등을 2회 때림. 담임교사 면담 중 피해아동의 멍을 발견하여 사건화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피의자와 피해아동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행위는 훈육 차원에서 피해아동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아동학대로 평가될 정도가 아닌 점,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피해아동의 진술과 피부과 전문의의 의견 등을 근거로 피해아동의 몸에 생긴 멍은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로 생긴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로 인하여 생긴 것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학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훈육의 목적이었던 점, 피해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혼 후 피해아동의 유일한 양육자이며 피해아동과 친밀한 관계인 점, 피해아동 역시 피의자와 생활하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당 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하였고, 피고인은 형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방어합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