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변호 –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각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A는 2023. 2. 초순경부터 2023. 4. 21. 15:40경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B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A의 지시를 받아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 및 성매매 방 안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생활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도움 없이 수사에 임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증거가 존재함에도 일부 사실들을 부인하였다가 이후 번복하는 등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도 홀로 출석하다 변론이 종결된 후에야 당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피고인들을 조력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 변론이 재개되었고, 법무법인 성헌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 A가 현재 성매매 업소를 양도하고 영업을 폐업한 점을 증명하고, 피고인들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지가 탄탄하고, 피고인 A는 현재 배우자와 음식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텔레마케터로 재취업을 준비 중이므로, 피고인들이 다시는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임을 설득하였습니다.

3. 또한 법무법인 성헌은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업소의 영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기간이 단기인 점, 수익 역시 경미한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읍소하였습니다.

4. 변호인 선임 시기가 늦은 경우였지만 법무법인 성헌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결국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5.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선임이 늦어졌더라도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시기에 걸맞는 대응을 통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5년 경력의 형사사건 전문 대표변호사가 수장으로 있는 법무법인 성헌에서 귀하의 손을 잡고 고통의 순간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6.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에게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상의 결과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