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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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상속] 피고대리- 원고가 이혼을 구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액을…

날짜 : 2024.08.26

사건번호 : 2023드합

관할법원 : 부산가정법원

114회    24-08-26 13:09

본문

피고대리- 원고가 이혼을 구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액을 감액하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재산분할 8억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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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와 원고는 154개월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빚어왔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288,100,000,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법무법인 성헌은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금융거래정보조회 및 사실조회를 통하여 재산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특히 혼인기간이 장기인 점, 피고가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며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한 점, 자녀들의 양육비의 대부분을 부담하였던 점, 반면 원고는 피고 몰래 캐피탈 대출을 받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피고로부터 받은 생활비 등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하여 가정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점 등을 강조하며 재산분할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아파트의 1/2 지분을 이전하여야 하고, 부족분 12억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아파트의 1/2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주고, 36,7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였는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액을 감액하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재산분할 8억원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다수의 이혼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