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대리- 임대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차인에게 미지급 월차임 또는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여 모두 인용된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상가 바로 앞 도로를 임대하였음. 도로는 대한민국의 소유임. 피고는 월차임을 오랜 기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 월차임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 및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였음.

피고는 임대목적물인 대지가 국가소유이므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며,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임대인을 소유자로 착오하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기 지급한 월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법무법인 성헌은 본소의 준비서면 및 반소의 답변서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판례를 원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킨 바가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착오로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음을 밝혔습니다.

2. 위와 같은 노력 끝에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