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사기로 입건된 피의자들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하여 모두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개요]

피의자2는 피의자1의 아들임. 고소인들은 피의자 1의 채권자로서, 피의자2를 상대로 피의자1의 피의자2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하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피의자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공모하여 피의자2가 피의자1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위 확정판결을 고소인들과의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법무법인 성헌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들이 입출금명을 피의자2의 이름으로 검색하여 확인된 내역을 대여금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여금이 아닌 부분까지 잘못 판단하였던 것일 뿐 강제집행 면탈 또는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1의 입출금내역을 살피면 16건이 피의자2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잘못 판단한 금원은 일부이고 그 이상으로 실제 대여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밝히며 소송사기의 법리에 따르면 피의자가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경찰은 당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의자1, 2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사기죄 고소 사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