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 명의로 대출을 실행받은 사건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원고 휴대폰에 원격제어 악성 어플을 설치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원고의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실행 받았습니다. 원고는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피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법무법인 성헌을 방문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계약성립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 신분증을 찍은 사진은 도용이 매우 쉽고, 원고가 이전부터 계속 사용하던 계좌가 아니라 대출 실행 당일 개설된 계좌를 기존계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금융기관으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자문서법 제7조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비대면실명확인방안의 의무적 요소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원고의 전화번호와 다름에도 확인 조차 하지 않아 비대면실명확인방안의 권요 요소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출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은 노력 끝에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