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고소대리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주었음. 그러나 매도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A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2양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함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결국 피고소인은 배임죄로 기소되었고,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3.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