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 미지급 운송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A는 피고로부터 물품운송을 위탁받아 운송하였으나,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음. 당 법인은 주식회사A를 대리하여 운송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피고는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운송료는 원고와 소외B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고 당 법인은 소외B가 피고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여 온 점 등을 증명하며 소외B와 피고는 동업관계로 보아야하므로 피고에게 운송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피고는 일부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은 항소심에서도 원고를 대리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심판결이 변론주의를 위반하고, 일방적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에 기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법인은, 동업 등에 의한 운송료채무 이행을 청구한 것인바 상법 제57조에 따른 채권을 주장한 것으로 원심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 제출 증거가 피고 제출 증거와 내용이 상당 분 일치하는 등 객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밝히며 반박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은 소외B와 피고 간의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다만 일부 금액의 운송료는 동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채무라고 판단하여 1심판결의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3. 소외 B와 피고 간에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조합이 결성된 것으로 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3,650여 만원의 운송료 채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