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7천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온 사건에서 청구이의하여 1,500만원만 지급하고 사건을 끝내는 것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약4개월간 교제하면서,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다른 이성과 연락하는 등의 이유로 결별에 대한 귀책사유를 제공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집행공증도 받아주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다른 이성과 몇차례 연락을 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헤어진 후 위 약정금을 대상으로 압류, 추심명령 결정이 있자 원고가 당 법인을 방문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소를 상대로 약정금 7,000만 원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당 법인은 이의신청을 하여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당 법인은 이 사건 각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고, 계약내용의 불확정성으로 인하여 무효이며, 각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원고의 소송제기가 부제소특약을 위반한 제소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제소특약의 엄격한 요건에의 해당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가사 이 사건 각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는 등 관련 사건을 끝내는 것으로 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확정되었습니다.

4. 각서로 인하여 7천만원을 지급할 위기에 놓였으나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끝내는 것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5.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