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카합xxxxx 가압류이의

채권자 가압류에 이의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사례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채무자)는 화물운송을 하는 업체이며, 채권자는 유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연료를 공급하였음.

2. 연료 대금 및 사용량에 대한 다툼으로 의뢰인 측이 대금 일부의 지급을 거절하자 채권자 측은 대금지급을 구하면서 의뢰인이 A회사측에 가지는 화물 운송료 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빼앗는 보전제도입니다.

2. 보전처분이 부당한 경우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고, 그로 인해 사업 영위에 많은 지장과 심적 고통을 받게 되므로 채무자 측은 이의신청, 취소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는 능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당 법인은 채무자(의뢰인)에게 중복, 과잉하게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진행하며 ① 상대방 측이 연료 대금 및 사용량을 기망하여 과잉한 가압류를 한 사실, ②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해방공탁을 한 것을 밝혀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