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사기 - 4억원대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고소대리하여, 가해자를 기소되도록 한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023회    20-12-02 17:5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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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OO금속이라는 철강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231,561,824원(피해자 5개사)을 편취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임을 속이고 돈을 빌려 1억 3천만원을 편취하였으며(차용사기), 이미 다른 곳에 판매한 물품을 이중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 4,400만원을 취득하여 합계 약 4억원을 편취한 사건. 


<진행 및 결과>

- 당 법인에서는 피해자들을 고소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수사입회, 의견서 제출함.

- 이 사건의 경우 최초 고소당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보아 불기소처분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져 다시 기소된 사건

- 현재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형기만료 2021. 2. 3.)되어 이 사건은 불구속 기소되긴 하였으나, 구속된 사건과 범죄유형이 유사하고,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큼. 이에 피고인이 추가 형을 선고받지 않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합의진행도 당 법인에서 조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