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A사(피의자, 당 법인 변호)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 감독기관의 안전 모니터링 결과 가스유해성 시험에 '부적합 ' 판정이 나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최초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위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

- 이에 당 법인에서 검찰에 감독기관의 모니터링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객관적 시험결과를 제시하였음.

- 그후 검찰은 경찰에 다시 수사지휘를 내려 감독기관 및 객관적인 제3의 시험기관에 동일 제품에 대한 검사결과를 요청함.

- 결국, 감독기관의 모니터링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피의자측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피의자에게 건축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까지 받게 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냄.

- 이 사건의 경우 A사는 대규모 사업확장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아야 할 예정이었는데 제조 상품에 대해 건축법위반으로 처벌되게 되면 위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으나 무혐의를 받게되어 문제가 해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