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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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상속]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임시보호명령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0,442회    21-02-08 17:5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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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별거 중인 남편이 만취상태에서 아내와 아들이 거주 중인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며 실내 물건을 모두 파손시킨 후 경찰이 와서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


[진행 및 경과]


- 위 사건 후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

- 이에 법원에서 가사사건의 사전처분을 구하거나 보호사건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라고 보정명령 

- 당 법인에서 (가정폭력사건임을 전제로) 보호사건으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하여 100미터 이내 접금금지 등을 포함한 임시보호명령을 이 사건 결정시까지 받음. 

- 남편은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건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