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공사대금 약 10억을 지급받지 못한 점에 대해 공사계약당시부터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하청업체들을 모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받은 후 고등검찰청에 항고

[진행 및 경과]

- 당 법인에서는 수사검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고등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고등검찰청에서도 새로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여 항고기각 결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