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 후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시공상 하자 및 지체상금 등으로 상계항변한 사건

[진행 및 경과]

-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시공상 하자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지체상금을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가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까지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의 경우 현장검증 및 감정 등을 거쳐 2년간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