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고, 대부업을 할 당시 공소외 00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고 원리금 200만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으며(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와같이 사실은 00에게 금원을 대부하였음에도 마치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처럼

00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소송사기).

[진행 및 경과]

-최초 경찰에서 계좌 및 자택 압수수색을 나와서 증거를 확보한 후 신병을 구속하려고 하였으나,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구속영장청구는 하니 아니함.

-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대부업 횟수 및 금액이었는데, 경찰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소한으로 기소가 될 수 있도록 함. 

-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각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