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검사는 피고인들이 철골 및 패널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전체적인 안전조치 상황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라고 보고 기소하였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음. 

[진행 및 경과]

- 이에 대하여 당 법인에서는 패널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개별적, 독립적 공정이고 피고인들이 패널공사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을

  구 산안법 29조 1항 1호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짐

- 또한 설령 이 사건 공사에서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수급인인 A가 같은 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구 산안법

  29조 1항의 도급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수 없다고도 주장하여 받아들여짐.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들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