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특수상해 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067회    21-05-14 09: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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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법률혼 관계의 부부인데, 2021. 2. 중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주거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안방 바닥에 피해자를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진행 및 경과]


-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식칼을 휴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경찰단계에서 피의자는 특수상해 등으로 구속영장 발부되어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 피해자도 처음에는 피의자가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피의자가 폭행할 당시 식칼을 휴대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번복


- 현자에 출동한 경찰도 피의자가 식칼을 들고 폭행한 장면을 보지 못했고, 압수된 식칼도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것으로 피의자가 식칼을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단순 상해로만 기소됨)